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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국가보조금 지급 이유 없다”..손배소송 기각
대전CBS 고형석 기자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7일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예상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분당선㈜는 강남역에서 정자역 구간의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자로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자 소송을 냈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와의 협약에 따라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를 지급하고 6∼10년은 70%가 되도록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승객이 예상보다 밑돌자 신분당선㈜는 소송을 냈고 연계철도망 사업과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지연 등을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계철도망 사업의 지연이나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등을 피고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koh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2-17 오후 2:03:47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2-17 오후 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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