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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 행위 유성기업 대표이사 법정 구속
대전CBS 고형석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7. 21 "유성기업 징계해고는 무효"…조합원 손 들어줘 (종합)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대표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성기업 부사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직장폐쇄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koh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2-17 오후 2:46:05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2-17 오후 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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