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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집회 참여 교사' 징계 유보…논란은 지속
전교조 '부당 징계 시도' vs 대전시교육청 '원칙에 따른 것'
대전CBS 김정남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시국 집회 등에 참여한 교사 3명에 대해 당초 19일로 예정된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 전교조는 '부당한 징계 시도'라며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3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이들 교사 3명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다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들 중 일부다.

이들은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징계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데도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부당 징계 시도'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잣대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징계에 부치지 않거나 불문 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방문에 나선 관계자들을 시교육청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징계 절차는 정치적 상황이 아닌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을 불허, 복귀 시점을 넘긴 전·현 지부장에게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jnkim@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6-19 오후 6:09:57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6-19 오후 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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