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메뉴

  • 대전CBS
  • 대전노컷
  • TV
  • 라디오
  • 생방송 

전체뉴스
정치
사회
경제/산업
스포츠
연예
문화/생활
정보통신
칼럼
포토뉴스
지역
노컷피플 대전충남 자치소식 독자게시판
크리스천 뉴스
경인노컷
경남노컷
광주노컷
대구노컷
대전노컷
부산노컷
강원영동노컷
울산노컷
전남노컷
전북노컷
제주노컷
청주노컷
강원노컷
포항노컷

기사크게보기 기사작게보기 이메일 프린트

  • 0
  • 0
차량에 치인 어린이 “괜찮다”는 말에 현장 이탈..도주차량죄
대전CBS 고형석 기자

차량에 치인 어린이 보행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도주차량 죄가 적용되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 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삼거리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동승자가 어린이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수차례 권했음에도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도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또 다른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koh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10-12 오전 11:26:25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10-12 오전 11:29:29
  • 0
  • 0

기사목록 맨위로 이메일 프린트

[지역]기사리스트
[많이본 기사] "도박? 게임?"…응원도 하고 돈도 벌자는 청소년 도박 [2017-11-27 17:59]
[많이본 기사] 대전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3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발칵’ [2017-12-13 06:00]
대전시 인구, 2035년에 정점 '156만 명' [2017-12-15 11:56]
한국타이어, ‘제14회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2017-12-15 11:28]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 속도 붙어 [2017-12-14 15:53]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포토슬라이드 | 포토뉴스 | 노컷TV
가장 많이 본 뉴스 대전
"청테이프로 묶고 둔기..
"도박? 게임?"…응원도 ..
대전 산후조리원서 신생..
음주 상태로 태안서 70..
경호학과 남학생 여러 ..
가장 많이 본 뉴스 전체
'동아시아의 ★' 이재..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광주 헬스케어로봇 실증..
취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