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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종합)
대전CBS 고형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1. 9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4일 대법원 선고 등)

대법원 3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권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대법원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포럼 활동을 정치 활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럼 회비 또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 시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권 시장 측은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더라도 포럼 활동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포럼 회비도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고문으로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실체가 경제를 연구하는 단체가 아닌 대전시장 당선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점은 각종 내부 문건 등 증거로 확인됐다”며 “특별회비 또한 지역 유지들이 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낸 돈이 선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고 이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등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s@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11-14 오전 10:44:19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11-14 오전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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