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메뉴

  • 대전CBS
  • 대전노컷
  • TV
  • 라디오
  • 생방송 

전체뉴스
정치
사회
경제/산업
스포츠
연예
문화/생활
정보통신
칼럼
포토뉴스
지역
노컷피플 대전충남 자치소식 독자게시판
크리스천 뉴스
경인노컷
경남노컷
광주노컷
대구노컷
대전노컷
부산노컷
강원영동노컷
울산노컷
전남노컷
전북노컷
제주노컷
청주노컷
강원노컷
포항노컷

기사크게보기 기사작게보기 이메일 프린트

  • 0
  • 0
'채용비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 대법원서 '유죄' 확정
대전CBS 김미성 기자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대전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승무직 시험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면접 점수를 부여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사장이 위계에 의해 면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면접원이 연필을 사용해 평가 후 성적이 높은 수험생의 성적을 내리기도 하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채용 비리는 부패 비리의 커넥션이 되는 등 실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채용시험에 성실히 응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배신한 행위"라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차 전 사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앞으로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ms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3-13 오후 6:12:43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3-13 오후 6:13:23
  • 0
  • 0

기사목록 맨위로 이메일 프린트

[지역]기사리스트
[많이본 기사] 보증금 일부만 납부...유성터미널 ‘또 다시’ 미궁 [2018-06-01 11:01]
[많이본 기사] 일방적 주장→합리적 의심...허태정의 발가락 ‘새국면’ [2018-06-07 12:15]
7월 광고경기 보합세 전망 [2018-06-20 16:29]
충남, 일자리 창출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2018-06-20 16:00]
대전·세종·충남 시도지사 당선자 1호 공약 실현될까 [2018-06-20 15:47]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포토슬라이드 | 포토뉴스 | 노컷TV
가장 많이 본 뉴스 대전
충남 기초단체장 후보 ..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서..
공주 초등학교서 어묵먹..
보증금 일부만 납부.....
일방적 주장→합리적 의..
가장 많이 본 뉴스 전체
호날두, 유럽 A매치 최..
[WC 초점]‘참패와 조롱..
러시아·우루과이, 가장..
취제요청